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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위 30년 만에 재가동위원장에 이주영 의원 선임 … 국민 뜻 따른다면서도 시기·내용은 제각각
   
▲ 연윤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이날 개헌특위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이철우(새누리당)·김동철(국민의당)·홍일표(개혁보수신당)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주영 위원장은 “5년 단임제 권력구조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기본권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위원들은 국민 뜻에 따른 개헌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지만 소속 정당별로 시기와 내용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당별로 다른 셈법이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권력구조 개편보다 절차와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인영 의원은 “정치권 못지않게 국민적 합의를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한다”며 “권력구조에 편중하기보다 국민기본권·미래통일·사회경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30년간 변화·발전을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일회용이나 원포인트 개헌으로 귀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속도감에 주목했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에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없이 국가대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며 “시간이 부족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혁보수신당은 특별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다. 홍일표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국정파탄 원인인 구체제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잘 부합하고 실체적·절차적으로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19일 오후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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