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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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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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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이달부터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최근 최종 점검에 들어가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탄핵심판 속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과 재벌의 더러운 뒷거래 산물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책을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진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에 나섰는데요. 공공기관들은 변경된 임금체계 적용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50여곳은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 노조는 “정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화되면 올해 인건비를 동결하고 조기도입 인센티브를 회수한 뒤 지난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며 “일부 기관은 이를 근거로 재차 성과연봉제 노사합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노조는 특히 “정부는 그만 잘못을 인정하고 성과연봉제 강행을 중단하라”며 “권력의 부당한 지시가 아닌 법과 국민의 뜻에 따르라”고 촉구했는데요.

- 노조는 “노동자들은 임금 몇 푼에 공공성과 국민 안전, 노동시장의 미래를 팔아넘길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지난해 총파업 투쟁에 이어 올해도 성과연봉제를 끝장내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 조용히 감옥으로 가 줄래?

-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 욕 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 이 글을 기억하시나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SNS에 올린 글이죠. 정씨는 막말 파문으로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았는데요.

- 청년당 추진위원회가 정씨의 SNS글을 차용해 재미있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 “체포 안 당하는 것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우주로 갈아타야지. 특검 욕하기 바쁘지,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마녀사냥해서 몰아가는 거 아니야. 주제를 알렴. 우리는 가진 것 개털도 없어. 그래도 우린 떳떳해. 이제 이 거지같은 현실을 바꿀 거야. 우리 등쳐 먹은 너희 비리 탈탈 털어서. 그거 다 우리 세금이잖아. 그러니 그만 조용히 감옥으로 가 줄래?”

- 청년들의 울분이 느껴지시나요? 사태는 심각하고 사회는 암울하지만 가끔은 청년당 청년들처럼 유쾌하고 통쾌하게 한방 날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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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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