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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서민금융 확대"5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12대 핵심과제 발표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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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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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5일 열리는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12대 핵심과제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에 매진한다"를 표어로 삼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앞세웠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은행·보험에 한해 도입했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부터 상호금융에도 적용해 대출심사를 정교화한다. 같은 시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생계자금 대출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자금지원을 지난해 5조7천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린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는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직·폐업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대출 등에 한정돼 있던 금융상품 계약철회권 대상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넓힌다.

이 밖에 금융위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금융시장 안정 강화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 △금융업 경쟁력 강화 등을 12대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도 올해 사업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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