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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 위험한 발상”원혜영 의원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 개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연윤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앞둔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헌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권력구조만 논하다 ‘제왕적 총리’ 부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므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기반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일본의 아베 총리가 대통령보다 권한이 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처 수상의 보수당은 단 한 번도 50% 이상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덕분에 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한국처럼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붙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2014년 중의원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속한 연립여당이 46%를 득표한 반면 의석은 68%를 차지했다. 하승수 대표는 “오히려 의원내각제에서는 임기제한 없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집중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원하면 선거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이어 지난해에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 하향 방안을 제시했다”며 “국회 중심이 아닌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헌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하면서 개헌 동력 확보해야”

토론석에서도 개헌의 전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의회 내적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선거제도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권력분산형 개헌 주장은 단지 대통령의 권력을 의회로 이동시키는 의회권력 강화론일 뿐”이라며 “개헌 이전에 정치권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국민의 다양성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한 것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대의기관의 국민 대표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며 비례의석이 100석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활동을 기간과 방식으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소지가 크므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있지만 이것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섬으로써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면서 개헌 동력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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