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광부 조윤선 장관·김종덕 전 장관·정관주 전 1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따른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30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참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26일 조 장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31일 조 장관을 포함한 3명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조특위에서 사전모의와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임시켰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내정 발표 직후 곧바로 “이완영 의원은 더는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적합하다”고 사임을 압박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사임한 자리에는 이채익 의원이 보임한다. 정유섭 의원이 간사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