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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노동이슈는 ‘박근혜표 노동개혁 향방’노사정·전문가 100명 설문조사 … 주목할 인물 1위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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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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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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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지침과 성과연봉제로 대표되는 이른바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

노사정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2017년 주목할 이슈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향방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가시화한 만큼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노동현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부각될 노동이슈’를 설문조사한 결과다.<설문조사 참여자 명단은 2016년 12월26일자 특별판 21면 참조> 복수응답이 가능한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했다.

성과연봉제와 양대 지침, 노동 4법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이 작성한 279건의 답변 중 89건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도 밀어붙인 노동개혁이 좌초 내지 폐기될지, 명맥을 유지할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 2위는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 구조조정과 청년실업 문제 등 일자리·고용 문제다. 46표를 받았다. 3위는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 같은 양극화 해소로 전체 답변 중 43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대선,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 대선정국을 지목한 답변이 27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5위는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사내하청·특수고용직을 아우르는 비정규직 문제로 26건의 응답이 나왔다.

안전·위험업무 외주화 문제를 지적한 답변은 10건으로 6위에 올랐다.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포함해 삼성전자서비스·SK브로드밴드·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사례에서 보듯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방증이다. 4건의 응답을 받은 이슈는 4개로 공동 7위를 차지했다. 4차 산업혁명,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단축, 재벌개혁이다.

새해에 가장 주목할 인물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전체 251건의 답변 중 37건을 차지했다. 2위는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22건)이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21건)이 3위로 뒤를 이었다. 이달 24일 한국노총 새 위원장이 선출되고,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의 임기가 올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정국 속에서 노동정책 새판짜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와 양대 노총 수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4·5·6위는 차기 대선주자와 차기 대통령이 선정됐다. 4위는 이재명 성남시장(19건), 5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14건)이다. 6위는 차기 대통령(13건)이 뽑혔다.

나머지 순위도 현 정국과 깊은 관계가 있거나 노동현안에 영향을 미칠 인물들이 차지했다. 7위는 박근혜 대통령(11건), 8위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9건)이 이름을 올렸다. 8명의 지목을 받은 공동 9위에는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박원순 서울시장·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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