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6 월 15:32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현장을 가다3 English
정치ㆍ경제국회
"두루누리, 신규 가입자 지원 강화해야"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효과 미미"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입법조사처가 두루누리 사업의 입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김준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이 지난달 30일 펴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인다. 2016년 노동자에게는 연간 최대 51만5천원, 사용자에게는 노동자 1인당 최대 54만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2015년 두루누리 사업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노동자는 90만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기존가입자의 비중은 높고 증가하는 반면, 신규가입자의 비중은 낮고 감소하는 추세다.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8월과 2015년 8월을 비교해 보면 두루누리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효과는 5.0%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 김준 팀장은 “두루누리 사업이 투입되는 예산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효과가 크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보험료를 지원받은 근로자 대부분이 두루누리 사업이 없었어도 조만간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지원 방식과 지원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사중손실을 막기 위해 한시적 지원제도를 도입하되 신규 가입자에게 재정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월 보수정액에 비례해 지원되기 때문에 보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역진성 문제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과 같이 근로자들의 근로활동과 소득파악에 유리한 국세청으로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미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있고, 과거 사회보험료 징수통합과 관련해 상당한 노정 갈등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깊이 있게 연구검토한 뒤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양우람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미래부 "통신·케이블업체 도급기사 공사는 불법"
2
[대량해고 감수하며 노조 만들었는데] 특수고용직 자동차 판매노동자 노조 무력화 위기
3
[한국노총 26대 임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상중계] "정권교체 적임자" 한목소리 … 9·15 노사정 합의 책임론 부각
4
대선 앞둔 올해 노동문제 화두는 정치 의제화·최저임금·비정규직·고용위기
5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또 백혈병으로 숨져
6
[한국노총 26대 임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혁신 목표는 같지만 진단과 처방은 '따로따로'
7
“동일업무 무기계약직에 수당 안 주면 차별”
8
[한국노총 26대 임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치열했던 양자 토론 … 후보들의 '말말말'
9
S&T중공업 정리해고 노사갈등 '악화일로'
10
"정부조직 개편,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