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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청년희망재단 특검 고발
편집부  |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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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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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29일 청년희망재단 모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차은택씨 그리고 삼성·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3개 대기업 총수를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했습니다.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매우 유사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 한국노총은 이날 고발장에서 “박근혜·최순실·차은택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재벌 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이들로 하여금 제3자인 청년희망재단에 뇌물 620억여원을 공여토록 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이건희 등은 특별사면, 검찰 수사 무마, 불법적 경영승계, 면세점 선정 그리고 각종 친재벌적 경제·노동정책 추진을 대가로 피고발인 박근혜 등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볼 수 있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 한국노총은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보다 청년희망재단 모금액이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재벌기업이 누린 이익이 적지 않은 만큼 특검 수사와 처벌이 시급해 보이네요.


'반쪽 논란' 휩싸인 가습기피해구제법

-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천명을 넘게 죽인 살인기업을 징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환노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 이들 단체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원안에 있던 징벌조항이 삭제된 것을 가장 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새누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피해를 입힌 기업에게 판매액 등에 따라 3~10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된 겁니다.

- 정부가 피해자 구제기금 조성에 일정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도 빠졌는데요.

-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라거나 "건강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간" 등으로 소멸시효를 둔 것도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 이들 단체는 “환노위가 징벌조항을 삭제한 것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보수정당 경쟁 시작, 관전포인트는?

-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가칭)개혁보수신당이 지난 27일 출범하면서 보수정당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두는 데 초점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 오신환 개혁보수신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개혁보수신당은 이 땅의 창작의 자유는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 애썼는데요. 김성원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통 보수정당으로 올곧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장제원 개혁보수신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반성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인적 청산 없이 반성과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는데요.

- 서로 ‘진짜 보수’를 자처하는 두 보수정당이 어떤 경쟁을 펼쳐갈지 궁금합니다. 둘 다 알아야 할 점은 진정한 반성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민이 보기엔 ‘도긴개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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