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23 목 08:02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종합 English
노동이슈노동법
대법원 "삼성 S그룹 문건 따라 노조간부 부당해고"삼성지회 제기 행정소송 원고 승소 판결, 삼성물산 상고는 기각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전략에 따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해고됐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29일 조 부지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문건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노조에 대한 대처방안, 인사담당 임원모임에서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발언 내용 등이 적시돼 있다. 조 부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조합원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한 뒤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있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서 일했던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지회를 설립했다. 지회 설립을 준비하며 노조 홍보를 위해 회사 임직원 4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안내메일을 발송했다. 회사는 조 부지회장이 사내기밀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했다.

조 부지회장은 “회사의 해고는 노조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의 항소에 2심 재판부는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실체를 인정하며 다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변론에서 드러난 상황을 종합하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건에 의거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고 삼성물산의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양우람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논란에 쓰러진 코엑스 노조 위원장
2
최저임금 받고 환자 돌보는 간호조무사
3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주 52시간 의견접근 의미와 과제는
4
박근혜 정권의 국가보안법 탄압 구속자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5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활용한 임금 미지급 단죄 받을까
6
[휴지 조각된 고용보장 합의서] 황재물류 덤프트럭 노동자 75명 무더기 계약해지 갈등 증폭
7
[연속기고-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정책 ③] 노동자는 민주공화국 국민, 함께 살자!
8
[인천지역 노동단체 꾸준한 감시] '불법파견 천국' 남동공단 바뀔까
9
[임금체계 개편 '백가쟁명'] "노사 대화와 협의로 공감대 형성부터"
10
“임금피크제 한 달 늦게 도입했다고 깎은 임금 돌려줘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