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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무산양대 노총 "임이자 의원 환노위원 사퇴하라" … 새누리당 해체투쟁 예고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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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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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비롯해 노정 간 갈등 사안에 대해 갈등 최소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었다”며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 등을 폐기 또는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바로 며칠 후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오늘 급하게 환노위에서 다뤄야만 했다”며 “결의안이 다뤄지지 못한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이 환노위 여당 간사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의안을 막는 데 임 의원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계 출신이라는 명목으로 그 자리를 꿰찼으면 노동자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친 임이자 의원은 당장 환노위 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운동 경력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된 자가 노동자 권리를 분쇄하는 데 앞장선 모습을 보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은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개악과 성과연봉제 중단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달 초에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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