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1 화 14:04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종합 English
사회ㆍ복지ㆍ교육시민사회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 폐기 목소리 거세시민사회 "국정원에 민간영역 사찰 포함 무소불위 권한 주는 법안"
구태우  |  ktw9@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북한 등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를 정립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민간인 사찰 같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정안은 사이버보안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해 민간 정보통신망 사찰과 감시가 우려된다"며“법안을 의결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3년마다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사이버안보 대응활동도 평가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차관급 공무원과 안보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대로라면 국정원 권한과 역할은 대폭 확대된다. 사이버공격이 발생하면 국정원장이 피해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조사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국정원이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사찰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어떤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며 "사이버 보안 책임을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안과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 등 법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구태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느닷없이 영업목표치 올려 성과급 깎은 외국계 IT기업
2
‘노동’과 ‘노동자’를 헌법상 용어로
3
세스코 “2억원 줄 테니 노조 그만두라”
4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노조파괴 혐의' 법정구속
5
사회연대노동포럼 "문재인 지지" 공식화
6
SKB에 부는 도급기사 직접고용 바람
7
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
8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 “촛불대선 승리해 대한민국 최초의 친노동정부 수립하겠다”
9
[개별 성과계약 강요하는 부산교통공사] 일대일 면담서 “서명 안 하면 최저등급” 압박
10
조선소 노조들 '구조조정·수주절벽' 대응책 고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