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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농민 대표성 강화 논의 서둘러야”이용득·김현권 의원 ‘노동자·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개최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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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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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윤정 기자

우리나라 노동자는 1천800만명, 농민은 300만명이나 되지만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인구에 걸맞지 않게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 노동자·농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득·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자·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의원과 의성한우협회장을 지낸 김현권 의원은 각각 노동자·농민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촛불정국은 '대표제 붕괴'를 의미=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올해의 촛불정국은 제도정치·정당정치 부재라는 대표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잦은 물갈이에도 50대 남성·서울대·법조인·관료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농민 등 일반 국민과 괴리가 있고 정책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만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은 “민주화 이후 30년간 민주주의에서 대표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노동자·농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자 대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는 노동자·농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하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에서는 자연스레 다당제 구조가 형성되고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도 유력한 정당으로 자리 잡게 된다”며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노동자 입장이 현실정책으로 입안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은 독일식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며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농민 위한 선거제도 시급=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농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의 시민혁명은 물론이고 주요 고비마다 노동자·농민이 거대한 변화의 선두에 섰다”며 “대한민국 주춧돌인 노동자·농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농민 인구에 비례할 때 국회의원이 15명은 돼야 하는데, 전체 300명 중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저 한 명뿐”이라며 “촛불민심은 이런 정치구조를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가 사회를 봤다.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사무총장·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최재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운동네트워크 대표·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상호 원내대표·윤호중 정책위의장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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