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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혁명 완결은 지방분권형 개헌”김부겸 의원 포함 69명 개헌토론회 주최 … 정의당 송년시국토론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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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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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윤정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처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의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9명은 27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여야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분산을 초점에 둔 입법·행정·사법 간 기능적 권력분립에 치중했다”며 “이원집정부제 같은 중앙분권형 권력구조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나 제왕적 국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중앙집권적 세력 간 권력게임의 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대안으로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질서자유주의란 자유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함께 공간적 권력분립이 작동하는 자치와 분권 쪽으로 헌정사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헌법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권’을 신설하는 한편 입법권의 지방분권화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나누자는 얘기다.

중앙 통치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내놓았다. 이 교수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하며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재연을 막을 수 있다”며 “지역대표형 참의원(상원)을 설치해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 대개혁의 완결은 개헌”이라며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국민발의·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 도입하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주최 ‘촛불 시민혁명!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송년시국토론회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기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개헌은 조기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기본권 확대를 포함한 개헌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심하게 왜곡된 20대 총선은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잘못됐다는 증거”라며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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