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일지)을 통해 언론·교육·문화예술·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청와대의 공작·사찰정치가 드러난 가운데 “행정조직 내부의 충성문화를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는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공작정치는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이나 공작은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이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정 사령탑인 청와대가 사찰과 공작을 주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집단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실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해서는 해고 등 탄압을 주도하고, 관련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하고, 민변 변호사는 법무부와 검찰 행정을 통해 수사·징계로 괴롭혔다.

김 변호사는 “공작정치를 척결하려면 행정조직 내부 충성문화를 척결하고, 행정조직 간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합리적 행정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전제로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김기춘의 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언론노조나 민변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고 김영한 비망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변·민중연합당·언론개혁시민연대·예술인소셜유니온·전교조·언론노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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