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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포공항 스크린도어 사고 기관사 불구속 입건공공운수노조 “경영책임자 처벌하라” … 고정 광고판 제거, 안전인력 확보 주문
올해 10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관사와 관제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는 10월19일 오전 발생했다.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전동차가 출발하면서 일어난 사고다. 피해자는 사망했다.

노동계는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안전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최하위 행위자인 기관사와 관제사에 대한 기소보다 최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곡선승강장 구조에서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스크린도어가 닫히면 센서가 작동되지 않는 기술 문제 △비상문 대신 고정문을 설치해 탈출이 어려운 문제 △부실시공 △안전인력 부족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분석했다.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구성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8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전수조사했다. 김포공항역은 가장 고장이 잦은 역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김포공항역에서 일어난 열차운행 관련 장애는 일반역과 비교해 10.5배나 됐다. 시설유지관리시스템 장애건수는 17.4배 많았다. 진상조사단 권고에 따라 서울시와 공사는 내년 중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를 전면 교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교체가 이뤄지기 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노조는 “부실시공 책임이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예산을 이유로 전면 재시공 사업을 뒤로 미룬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없다”며 “최하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스크린도어 고정 광고판 제거와 안전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물어야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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