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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행동 "국정농단 주역 황교안·우병우 엄벌해야"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마·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 직권남용 혐의 특검 고발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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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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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주역으로 규정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에 고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혐의로 황교안 권한대행과 우병우 전 수석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 대행이 법부무 장관일 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피의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검찰에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황 대행은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경 123정장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께 세월호 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상황실 서버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압력을 넣었다는 게 비상국민행동의 입장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

이재화 변호사(비상국민행동 법률팀)는 "황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대선개입 사건 축소수사와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와 관련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사람으로 인해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공적 시스템이 붕괴했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특검이 이들을 엄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특검은 정권 실세인 황교안·우병우를 엄벌해 역사의 물줄기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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