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움직임=임금 및 단체협약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중인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연대파업 돌입 사업장 수와 규모를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실장은 “100여개 사업장(5만~6만여명 추산)에서 12일 연대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연대파업의 중심은 공공연맹, 금속산업연맹, 사회보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다. 사업장 수로는 금속산업연맹이 가장 많지만 파급력으로는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미 파업을 결의한 사회보험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서울대병원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사업장이 속해 있어 파업 돌입시 항공기 운항중단, 진료차질 등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새벽에 이뤄진 효성 울산공장 공권력 투입 사건 이후 울산지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고합, 태광산업, 코오롱 등 화섬업체는 동조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도 동참할 태세다.
◇힘 못쓰는 노동당국=노사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정부는 무엇하고 있느냐’ 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강조해온 효성 울산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노동계는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재계를 달랠 목적으로 효성 파업을 희생양으로삼고 있고 재계는 민생개혁법안과 재벌규제 조치를 없애기 위해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인식이다.
민주노총 손실장은 “노동부가 노사 자율해결 원칙의 바람막이가 돼 사용주의 공권력을 통한 해결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지난 1~2일 효성 울산공장을방문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노동계는 그 직후 감행된 공권력 투입을 두고 ‘결과만 놓고 보면 공권력 투입을 위한 절차 밟기였다’ 는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노동계의 불만은정부 스스로 노사자율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지켜내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동부의 역할은 경제부처나 재계 등이 저질러놓은 일을 뒷수습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도 “노동부가 조기에 분규확산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