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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건설업종 구조조정 본격화하나정부, 리스크 요인 분석 후 선제적 대응 예고 … 노동계, 고용불안 우려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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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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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조선업종 산업재편 기조를 이어 가는 한편 건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고용안정 방안이 빠져 있어 노동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본격화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년에도 이행하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4개 업종은 조선·해운·철강·유화부문이다.

조선업종의 경우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자구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이 반영된 군함 상반기 조기발주와 설계전문회사 1분기 설립을 추진한다. 해운에서는 한국 선박회사와 글로벌 해양펀드를 유치해 금융지원을 한다.

철강은 고부가 철강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차·에너지부문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한다. 유화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산산업단지에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채권단 주도로 경영 악화나 잠재적 부실 우려 기업을 선별해 상시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신청 후 신속하게 인가해 주는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한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건설업 경기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안정 방안을 빠뜨린 채 기업과 노동자들의 불안감만 키우는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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