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관계 해결이 노동부라는 주무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으로 그 권한이 넘어가버렸다. 과연 노동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부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 파업농성장의 공권력투입, 금융노련의 파업예고 등을 지켜보면서 노동행정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부는 오히려 노사분규를 악화시키는 조정신청 반려만 했지 공권력투입이 되기까지 뭐한 거냐"고 따졌다. 특히 최선정 노동부 장관이 "롯데호텔 공권력투입사실은 투입 직후에 알게됐다"며 "행자부장관과 이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고 교섭이 진행될 줄 알았다"고 말하자 의원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노사교섭으로 타결지어야 할 문제에 성급하게 공권력이 투입됐는데, 관계부처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 나라 정부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노동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또 노동부 문형남 기획관리실장이 파업농성장 경찰력 투입경위에 대해 경찰측 주장에 의존한채 노조원들의 폭행사건 중심으로 사건을 보고하자,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등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장관이 노조원들이 두들겨 맞은 일은 왜 보고하지 않냐"며 "이번 사태에서 보여지듯 노동부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자리에서 노동부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본부차원의 특별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18일 롯데호텔 노사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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