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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올해의 사건] 박근혜 탄핵 뛰어넘은 성과연봉제와 노동계 총파업철도노조 74일 파업 진기록 … 촛불집회·탄핵은 3위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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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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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과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올해 노동뉴스 1위에 올랐다.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조차 뛰어넘었다. 순위에 오른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 파업까지 감안하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정갈등은 올해 노동이슈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정갈등 낳은 양대 지침
노사정 합의 파기 불러


노사정 관계자들과 노동전문가들은 올해 노동뉴스 1위로 ‘공공·금융부문 휩쓴 성과연봉제 논란, 노동계 총파업’을 택했다. 설문에 응한 100명 중 83명이 표를 던졌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노동계는 파업으로 맞섰다. 9월23일부터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연쇄파업을 했다. 금속노조도 합세했다. 해당 기간 3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

철도공사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9월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이달 9일까지 무려 석 달에 걸쳐 74일간 파업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철도노조 74일 역대 최장기 파업 … 필수유지업무제도 부각’은 4위에 등극했다. 62명이 뽑았다.

‘고용노동부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 발표’는 71명의 선택을 받아 2위에 올랐다. 노동부가 올해 1월22일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은 정리해고·징계해고에 더해 소수의 판례로만 존재하던 일반해고(통상해고)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정리해 노동계 반발을 초래했다. 저성과자 퇴출제 혹은 쉬운 해고 지침으로 불렸다.

취업규칙 지침은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손쉽게 도입하려는 꼼수였다. 정부는 지침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지침은 그 자체로 파급력이 상당했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30일 초안이라는 형태로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한국노총은 이듬해 1월19일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4개월 만에 파기, 노정관계 파탄’이 54명의 선택을 받아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대통령 탄핵
노동개혁은 재벌 민원?


연말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230만 촛불국민의 승리’는 3위였다. 68명이 지목했다. 10월29일 처음 켜진 2만개 촛불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 가며 지난달 12일 3차 집회 때 110만개(서울 100만)로 확산했다. 이달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232만명(서울 170만명)이 참여했다. 같은달 9일 국회는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민이 이겼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사태가 3위에 그친 것은 성과연봉제·양대 지침을 둘러싼 노정갈등과 노동계 총파업이 노사정 관계자들 인식에 각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동계·전문가·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달리 정부와 경영계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이 사안을 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이 재벌 민원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사정 관계자와 노동전문가 100명 중 36명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노동개혁 재벌민원 의혹 커져’에 표를 던졌다. 9위였다.

반면 지난해 12월13일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달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39명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에서 징역 5년, 2심 3년’을 선택했다. 8위였다.

안전업무 외주화가 낳은 참사
19세 하청노동자의 죽음


올해 노동사건 중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고를 빼놓을 순 없다.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고, 위험의 외주화 민낯 드러내’는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62명이 선택했다.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세 청년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간 이 사건에 국민은 공분했다. 경영효율과 비용절감을 앞세운 안전업무 외주화가 낳은 참사였다. 그의 공구가방에서 나온 컵라면과 수저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구조조정과 청년실업 같은 고용문제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업·해운업 대규모 구조조정, 조선업 노조들 공동파업’은 54명이 선택해 공동 6위에 올랐다. ‘청년실업률 최고 … 각종 고용동향지수 악화’는 10위였다. 35명이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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