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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동뉴스 9위] 노동개혁 뒤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있었나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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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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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왜 그렇게 노동개혁을 밀어붙인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2014년 10월께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후 노사정 대화 시작과 결렬, 합의, 파기선언, 정부의 일방강행까지 이어진 과정을 보면 정부 태도에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많았다.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비어 있는 인과관계를 채울 힌트를 줬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출연한 기금이 무려 774억원. “대가 없이 줬을 리 없다”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모금을 주도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검찰 조사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루된 청와대와 재벌의 주고받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실제 노동개혁 추진 과정과 기업들의 재단 출연 시기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2014년 7월과 11월 전경련의 규제완화 건의부터 시작해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해고·취업규칙 제도 개선계획 발표(2014년 12월), 노사정 합의(2015년 9월15일), 노동 5법 발의(9월16일), 미르재단 설립(10월27일)과 모금, K스포츠재단 설립(2016년 1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4법 통과 강조(1월13일), 양대 지침 발표(1월22일), 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지침 발표(1월28일), K스포츠재단 모금(2~8월)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느낌을 준다.

미르·K스포츠재단만이 아니다. 청년희망재단의 모금액은 1천450억원으로 두 재단의 두 배다. 설립 과정 역시 노동개혁 일정과 맞닿아 있다. 노동개혁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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