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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분할, 서울지하철 분리운영 문제 답습 가능성 높아”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에서 밝혀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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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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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분리 개통한 수서고속철도(SR)의 분리운영이 한국철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이슈페이퍼에서 “20년간의 서울지하철 분리운영을 통해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SRT는 서울지하철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복비용을 야기하고 안전을 저해해 철도 네트워크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년간 분리운영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몇 년 전부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 분리된 핵심 이유는 거대노조 견제와 비교잣대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극대화였다. 그러나 경쟁효과가 부재한 데다, 중복비용 증가 등 분리운영의 문제점이 속속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12월 서울지하철 통합 과정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이달 9일에는 SRT가 개통했다. SR은 코레일에서 분할해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궤도산업에서 모순되는 두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연구원은 “국토교통부는 SR 운영에 따라 철도관제권을 코레일로부터 회수하고 국토부 소속 센터에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제실과 현장 운영자를 분리하게 되면 소통과 협력에 새로운 벽이 생길 것이고 철도안전이 대단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요금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철도요금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산정기준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코레일이 비싼 요금을 유지한 것은 정부의 부채감축 압박 탓이며 국토부가 코레일 요금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정말로 국토부가 KTX 요금을 인하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다면 SRT 개통과 상관없이 이전에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영수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SR 통합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철도부문의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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