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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뒤 만들 새로운 나라는 “정의롭고 공정해야”문재인·안철수·손학규·남경필 대선주자 한목소리 … 보수·진보 3단체 ‘탄핵 이후 한국 사회 전망’ 토론회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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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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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윤정 기자

주요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불평등 해소를 필두로 한 국가개조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법 같은 구체적 내용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공동주최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4명의 대선주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구시대 적폐 청산하고 국가개조 요구”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촛불민심이 원하는 것은 가짜보수를 끝내고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은 정의”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정의는 민주공화국, 사회적 정의는 공정사회, 경제적 정의는 국민성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까지 끌어올리고 공무원 충원·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과 원·하청 공동책임, 사유제한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평등 해소와 공정사회라는 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안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자율·공정·책임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정부·여당 누구 하나 책임윤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역사에서 사라질 때가 됐으며 친박집단은 정치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촛불을 든 국민의 요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동의하지만 미묘한 차이 드러나

반면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주자들 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개헌에 가장 적극적 입장을 보인 사람은 손학규 전 대표다. 그는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 박 대통령을 몰아냈다면 뒤를 책임져야 할 자는 정치권”이라며 “국민은 이게 나라냐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건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독일식 합의제 민주주의, 연립정부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지사는 정치연정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리빌딩(재건)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좌와 극우를 빼고 나머지가 힘을 합쳐 자유와 공유라는 가치를 잘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정치연정과 경제공유를 통해 제4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며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해야 하지만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한다”며 “대선공약에서 개헌을 걸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는 대신 “국정운영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여당 간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당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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