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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박근혜 정부 정책 중단해야”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요구 잇따라 … 성과연봉제·사드 배치·국정교과서 집중 제기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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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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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회갈등과 경제성장에 위협이 되는 성과연봉제·국정교과서·사드 배치 같은 박근혜 정부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국회는 21일 오후 황교안 대행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불법이사회로 현장에서 갈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황 총리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면 대화하고 설득할 일이지 불법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반사회통합적 시각으로 일방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황 총리는 내년 성과연봉제 시행의사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이미 도입한 공기업도 많고 민간기업에서도 필요하다며 동참하겠다는 곳이 많다”며 “연공서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연봉·직급이 오르는 임금체계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 추진의사도 내비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이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 시기를 최대한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황 총리는 “북한 핵도발의 심각성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황 총리는 법률상 보장돼 있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 또는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존중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황 총리는 세월호 사건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국회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상국회 또는 개혁국회를 선언하고 경제와 안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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