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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동자 모권·인권 침해, 노사정 함께 해법 찾아야”정부 21일 유관기관 토론회 열어 … TF 실질해법 마련 실패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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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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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업장그룹은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과 휴직 후 복귀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지만 부진그룹은 대부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병원 의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제도 적용 편차가 크다는 의미다. 정부가 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엄단하고, 개별병원 노사 혹은 업종 대표자들이 모성·여성 문제를 논의할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육아휴직자, 우수그룹이 부진그룹보다 4배 높아=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간 합동 토론회에서 가임여성 노동자가 100인 이상인 병원 100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100곳 중 우수병원 10곳과 부진병원 10곳을 나눠 비교분석했다.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를 나타내는 육아휴직자 비율은 우수그룹이 96.1%로 매우 높았지만 부진그룹은 25.6%로 낮았다.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 대비 업무 복귀자를 나타내는 육아휴직 복귀율 역시 우수그룹은 87%인 반면 부진그룹은 11%에 그쳤다.

우수그룹에서는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육아휴직을 가고 휴직이 끝나면 업무에 복귀했지만 부진그룹에서는 육아휴직자도 적고 휴직을 하더라도 10명 중 1명만 업무에 복귀했다는 얘기다. 출산휴가자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사한 노동자의 경우 우수그룹은 100명 중 1명(1.3%)에 불과했지만 부진그룹은 100명 중 25명(25.6%)이나 됐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대상 병원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22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했다. 19곳에서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 41건을 적발했다. 임신부에게 장시간 노동(8건)과 야간·휴일근로(7건)를 시킨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김종철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병원업종은 전반적으로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며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두사미로 끝난 병원업종 일·가정 태스크포스=정부와 병원업종 노사·유관기관들은 올해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병원측이 지정해 준 순서에 따라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임신을 하는 임신순번제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직장내 괴롭힘 태움문화가 병원업종에 만연하다는 언론보도와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에서는 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이, 사용자 또는 유관기관에서는 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가 참여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가 전문가단체로 함께했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에 걸쳐 공식회의를 했지만 논의 결과물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여성 노동자가 많은 병원업종에 임신순번제 같은 심각한 모권·인권 침해 현상이 만연한 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선언적 수준이라도 실천의지를 분명하게 표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양대 노총, 경영계 대표자가 참석하는 행사를 기획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분위기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여러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대대적 행사를 개최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고 노동계나 경영계도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토론회로 태스크포스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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