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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탄핵정국 편승해 노조 탄압"공무원노조 "설립 중 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 홍윤식 장관 퇴진해야"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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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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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고 조합원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 반민주적 행태가 묵과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해 7월 대구광역시 신규 공무원 교육에 쓰인 자료에서 노조를 '비합법단체'라고 규정했다. 해직자 가입 허용 조항을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자 불법단체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행자부는 "소위 전공노는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활동을 표방하며 행하는 행위는 위법한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하고 "법외노조나 설립 중인 노조가 아닌 비합법단체"라고 적시했다. 전공노에 가입하는 것도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명시했다. 공무원들에게 노조가입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한 셈이다.

노조는 "설립 중인 공무원노조를 행자부가 자기 입맛대로 불법이라고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행자부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노조 간부를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특히 이달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전국부단체장 긴급화상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불법적 집단 정치행위 금지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시위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히고 "경찰과 협조해 집회 신고단계부터 불법행위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비상근무체계 확립과 상황실 운영을 통한 1일 보고도 요구했다.

노조를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작태"라며 "행자부가 탄핵정국에 편승해 자행하는 만행에 대해 박근혜 정권 부역자인 홍윤식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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