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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2년, 그리고 이승만·박근혜의 ‘말로’

- 12월19일. 4년 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4년 같은날에는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지요.

- 또다시 2년이 지난 2016년 12월19일. 국민은 4년 전 당선된 박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업무일지)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 김종훈·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끝이 아니었다”며 “민주노총 압수수색·전교조 법외노조화·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민주주의 탄압이 자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두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말살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도 국정농단에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도 국민”이라며 “1958년 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이승만이 2년 뒤 하야한 만큼 박 대통령도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가처분 반드시 인용돼야"

- 금융노조가 법원의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 선고를 앞두고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 결과는 박근혜 사태 자정능력을 검증할 첫 시험대”라고 주장했는데요.

- 노조 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가 올해 상반기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더불어 사측이 내년 1월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도록 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일방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도 신청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지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2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조는 “사법부는 그간 성과연봉제 도입 등 근로자 중 한 사람이라도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며 “과반수 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노조의 동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은 불이익변경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 노조는 특히 "저성과자 해고 같은 노동개악이 박근혜·최순실의 정경유착에 따른 것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법에 의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퀴즈 풀고 경품 받으세요”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한다네요.

- 이벤트는 행사 사이트(moel-quiz.co.kr)와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moel.tomorrow)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공유를 많이 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네요. 경품으로는 식사권과 음료교환권을 준비했다네요.

- 류경희 최저임금위원장 직무대행은 “내년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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