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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들의 치킨게임’ 교육공무직법 논란기간제 교사·공시생·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왜 갈등할까 … 교육부는 뒷짐 지고 구경만
구태우  |  ktw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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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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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기간제교사모임 갈무리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법안을 발의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혔지만 '약자들의 치킨게임'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19일 법안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교육공무직법과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기간제 교사 △교사·공무원 준비생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다.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은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가 낮고 고용이 불안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했다.

"기간제 교사부터 정규직화해야죠"

법안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11일 전후로 인터넷카페인 ‘전국기간제교사모임’ 등에서 확산됐다. 카페 회원들은 법안을 발의한 유은혜 의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법안 폐기운동에 나섰다. 논란이 됐던 조항은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칙이었다.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따라 대개 최대 4년까지 근무한다. 학교는 사용기간 4년이 만료될 경우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를 신규채용 방식으로 재계약하거나 다른 교사를 채용한다. 정규직 교사로 임용되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공무직법안 부칙에 "학교비정규 노동자 중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교사로 채용하도록 교육감 또는 학교법인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 김승기(가명)씨는 “기간제 교사를 보조하거나 행정일을 하는 교육실무사를 정규 교사로 채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의 이런 우려는 반만 진실이다. 교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학교비정규 노동자 중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이들은 △유치원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서 △전문상담사 △스포츠강사 등 비교과 과목 교사들이다. 법안은 “사용자가 관계법령인 초·중등교육법·학교도서관진흥법 등에 따라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배동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강제성도 없는 선언적인 내용이었는데 마치 이 조항이 본질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조항을 거듭 삭제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반발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사용자인 교육부와 학교법인은 뒷짐 지고 구경만

기간제 교사와 임용고시·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법이 통과될 경우 교육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가 증가하면 결국 교육예산이 줄어들어 정규직 교사나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현재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교원·공무원과 달리 별도로 인건비가 편성돼 있지 않다. 학교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한 법이 없어 학교운영비나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끌어오는 실정이다. 관련 법이 없으니 지자체마다 처우도 제각각이다.

교육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인건비를 반영하자는 게 교육공무직법 취지였다. 그런데 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교사와 공무원 정원 문제로 옮겨지면서 논란만 과열됐다. 이윤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인 엄마 세대와 취준생인 딸 세대의 갈등으로 비화돼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져 벌어진 사회적 약자들의 갈등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의 경쟁률은 54대1, 국어 등 인기과목의 중등임용시험 경쟁률은 25대 1을 기록했다.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은 11.4%다. 4만3천여명의 기간제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교사 배치기준을 조정해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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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교사업무 ; 학급관리, 예산관리, 아동 iep작성, 행동관리계획, 매학기마다 연구 수업 준비, 통학교육 계획,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지원신청, 학부모 상담, 매일 아동일지 기록, 현장 학습 계획 등 업무들 이외에도 많음+ 아동 신변처리, 통학지원, 통합학급지원(실무사가 하는 일도 교사도 함)
실무원 : 아동관리, 업무보조(근데 딱히 실무사가 할 수 잇는 업무가 없어서 안시킴) 저희 실무원은 아동하원하는 1시반까지 아동관리만함 왜냐면 나머진 교사가 할 일이라~ 다른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무원님들 본인이 법적 근거들면서 안하시면되요! 법적으로 보호 받잖아요. 약자아니잖아요. 저희 실무원이 법적 근거 대고 거절하면 교장도 그 누구도 못시켜요!
교사와 실무원 하는 일이 천지차이 입니다! 차별은 없되 차이는 있어야죠!!! 그게 평등 아닙니까?

(2016-12-31 13:14:07)
ㅇㅇㅇ
교육공무직분들 이미 정규직이잖아요. 이미 처우개선 충분하잖아요. 학교 현장에선 아무도 저분들 못건드려요.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인가요?? 교장도 교감도 아무도 못짤라, 육아휴직, 가족수당, 빨간날 쉬면서 돈받아, 업무는 단순보조, 임금은 9급공무원 초봉이상 4시40분 칼퇴근....자격증없이, 시험없이, 고졸 이상이면 할 수 있는 직업을 어디가서 구하나요?..어디가 약자에요? 어디가 처우가 부당한가요??
(2016-12-31 13:12:53)
햇님
교육공무직상팔자님~!! 지금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분인가요~? 아니면 본인생각 짐작으로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래 댓글에 교육공무직 정규직화 반대하시는분들 ~현장에 나가서 한번 체험한번 해보시지요~
수많은 업무량과 교사들의 수많은 요구 사항을 받아가면서 단하루라도 견디실수있는지~~교육공무직은 공무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시키는것이 아니고 유은혜 의원님은 근로자로써의 정규직화를 법안을 발의하는것을 뜻하는것

(2016-12-30 14:21:16)
교육공무직상팔자
학생들과 하교 하고 나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있습니다. 실무 하나 보지 않고. 그 와중에 교사는 업무 수업준비 등을 한다고 정신이 없지요. 심지어 아동관련 지원도 거부하는 사람이 태반임. 정말 누가 약자인가.. 그들은 이미 교사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개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우만 바라는 그들. 참 이기적임
(2016-12-21 15:18:56)
오직헌법
언제는 국민들이 계급 배반적인 투표 한다고 ㅈㄹ하더니 이제 그 국민이 철저히 계급 이익을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니까 놀라셨쎄요? ㅋㅋㅋ
(2016-12-21 02:21:19)
.
어느학교 교무행정지원사는 자기가 하도 취업이 안 되어서 엄마가 초등교사인데 이 자리 꽂아주었다고 하더군요. 누가 약자인가요?
(2016-12-20 17:38:51)
이백숙
기자님. 시야를 넓히고 공부좀 할겸 유치원에 가셔서 시간제기간제교사와 방과후강사의 차별에 대해 조사좀 해보세요.
(2016-12-20 13:35:1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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