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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사드 배치 중단, 시민권리장전 추진”더불어민주당 ‘촛불혁명과 입법·정책과제’ 발표 … “촛불민심 사회개혁 동력으로”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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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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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요구를 입법·정책과제로 추진한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사드 배치·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강행을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촛불혁명과 입법·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국민은 주권자혁명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회수했고 국회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탄핵에 나섰다”며 “촛불시민의 준엄한 요구를 단계적·절차적으로 반영하고 사회개혁 동력으로 승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척결·사회개혁 요구에서 한 발짝 나아가 시민권리장전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국회만의 개혁입법이 아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개혁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대 당면 해결과제와 7대 단기과제, 3대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당면과제는 박근혜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정교과서 강행 중단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연한 확대(5년→10년)다.

단기과제는 부정축재 재산 국고환수특별법 제정을 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바로잡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에 의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국정농단자 제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유착 청산을 위한 과제로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악용된 공익법인 제도 혁신 △전경련 해체·검찰개혁 통한 카르텔 제거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추진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대통령·정부각료 일정공개 의무화를 약속했다.

중장기과제는 시민자유법 제정을 통한 시민자유 확대와 시민의회법 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시민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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