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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회의 때마다 '한상균 석방' 결의문 채택ITUC-AP "한상균 3년 선고, 집회·결사의 자유 위반"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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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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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국제노동단체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19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는 지난 15~16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14차 일반이사회를 열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3년형 선고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노조 관계자에 대한 형사상 제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위원장과 모든 구속노동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일반이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된 한국 재벌들이 국제적으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초국적기업이 박근혜 정권의 부패 스캔들에 깊이 연루돼 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아태지역 많은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자신의 공급사슬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현지법조차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펠릭스 안토니 국제노총 아태위원장은 이달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총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서 한 위원장 구속과 한국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같은 행사에서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나 "한 위원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공공노련(PSI)은 올해 10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한 13차 아태지역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과 공공성 훼손 정책에 맞선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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