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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산재는 원청이 책임져야" 현대차 협력업체에 256만달러 벌금 부과

- 미국 노동당국이 현대·기아자동차의 현지 협력업체에 3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올해 6월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책임을 인력사용업체에 물은 겁니다.

- 이와 관련해 노동건강연대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8일 "해당 사례를 참고해 한국 정부도 하청업체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 미 산업안전보건청은 지난 14일 미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아진USA와 인력파견업체 2곳에 안전관리 의무이행 소홀 등을 이유로 25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0억2천만원인데요.

- 6월 아진USA공장 조립라인에서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 레지나 엘시아씨는 센서 오작동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를 점검하다 갑자기 작동한 장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 숨진 직원은 업체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이었는데요. 아진USA는 한국에 본부를 둔 아진산업의 자회사로 자동차 프레임 납품업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청은 "23건의 심각하고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을 확인했다"며 "사망사고의 최종 책임은 현대·기아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느끼는 게 없는지요?


노동권 강화에 관심 보이는 대선주자들

- 최근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유력 대선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6일 울산 남구 종하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치문화의 밤 행사 강연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지 않고, 그 추가 노동시간에 일할 인력을 고용하면 노동단체 추산 8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시장은 강연에 앞서 울산 현대중공업노조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는 “나 역시 산업재해로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며 “앞으로 노동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공기업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정책적으로 노동권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도 노동권 강화 뜻을 밝힌 건데요. 두 시장에 대한 노동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박이 부른 ‘아름다운 강산’에 분개한 신대철씨

- 기타리스트 신대철씨가 지난 17일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불렀다는 소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아름다운 강산'은 신씨의 아버지이자 국내 록 음악계의 전설인 가수 신중현씨가 1974년에 만든 곡이죠.

- 신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TV를 보다가 너무나 기가 찬 광경을 봤다"며 "안국역 앞에서 친박 단체들이 집회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고 있었다. 참으로 어이없다"고 분개했는데요.

- 신씨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 신중현씨는 그 당시 청와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각하(박정희)의 노래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건데요. 신중현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권력자를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없다는 이유였죠. 거절 이후 공화당에서도 노래를 만들지 않으면 '다친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 청와대 요구를 거절한 후 신중현씨의 작품들은 줄줄이 금지곡이 됐습니다. 당시 국민가요로 불렸던 '미인'이 갑자기 금지곡이 된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요.

- 신대철씨는 "아름다운 강산은 권력자를 찬양하는 곡은 만들 수 없지만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찬양할 수 있는 곡은 만들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 곡은 유신 내내 금지곡이 됐다. 그러므로 박사모, 어버이연합 따위가 불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신씨는 "촛불집회 집행부는 나를 섭외하라. 내가 제대로 된 버전으로 연주하겠다"고 밝혔네요.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행되는 9차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서는 신대철씨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강산'을 들을 수 있을까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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