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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1만2천여명 "노후자산 손실 손배소 제기" 청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참여연대 "삼성 합병 지원 국민연금 악용"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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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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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배혜정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가입자들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1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 양대 노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해 당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손해를 감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편을 들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홍완선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장관,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문형표 전 장관 등은 뇌물죄와 배임죄,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만큼 가입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청원인을 모집했는데 1만2천여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천억원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을 말아먹은 정경유착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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