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2000년도 총 48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으나, 관례적인 예산추가는 문제가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이날 노동부는 전반적인 실업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청소년 실업률이 9.3%(19만5천명)으로 전체실업률 3.7%의 2.5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청소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추경예산으로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 △취업유망분야훈련 확대 실시 △청소년 Cyber 훈련강화 등의 사업을 펼 계획이다.

그러나 상임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노동부소관 예산이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당면한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늘려서야 되겠냐"고 지적. 이어 이호웅 의원(민주당)은 "그간 실업대란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려는 불가피한 예산편성이 있어왔다"며 "그러나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 및 복지부문, 산재예방 등과 중소영세사업장을 위한 예산배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우택 의원(자민련)은 "청소년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던 현상인데 갑자기 추경안의 핵심내용으로 들고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최선정 노동부 장관은 "인턴제 시행확대 등으로 취업이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지방대학과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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