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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서민 삶 벼랑 끝으로] 가계부채·임금체불액 '급증' … 제조업 취업자는 '급감'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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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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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치다. 지난달에만 8조8천억원이 늘어난 은행권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에 열을 올리는 사이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구조조정에 임금체불까지 이중고=14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한국은행이 일제히 발표한 지난달 고용과 금융 관련 지표들은 우리나라 고용·경제상황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9천명 늘었지만, 대부분 고령자와 단기일용직인 농림어업(3만1천명)·건설업(11만1천명) 취업자 증가에 의존했다.

반면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 취업자는 10만2천명 줄었다. 10월(11만5천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올해 7월부터 5개월째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가 급감하는 데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자리 잡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울산과 전남의 11월 실업률은 각각 3.9%, 2.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0.7%포인트 뛰었다. 실업자는 울산에서 1만명, 전남에서 7천명 늘었다.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임금체불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나 증가했다.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29만4천명에 이른다. 제조업 체불임금은 5천262억9천500만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40%를 차지했다.

◇오락가락 정책에 폭주하는 가계부채=가계부채는 임계점을 넘어선 듯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4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8조8천억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6조1천억원 증가한 529조4천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2조7천억원 늘어난 17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는 4년 내내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잇따라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되레 가계부채 덩치를 매머드급으로 키워 버렸다.

2014년 8월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LTV·DTI 규제완화 이후 부동산시장에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났다.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면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 갔다.

잇단 가계부채 경고음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고, 차주별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억제책에 이어 올해 8월에는 주택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주범인 LTV·DTI 규제완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핵심만 골라서 피해 간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마디로 최경환·유일호 경제팀에서 벌어진 경제참사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지금 나온 모든 지표들은 정부의 잘못된 고용·경제정책의 결과물"이라며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고용증가는커녕 양극화만 초래했고, 부동산 활성화에 치중하다 보니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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