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은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촛불이 여는 새로운 30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1987년 헌법체제를 넘어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하려면 생명·생태, 복지국가, 권력분산, 자치·자율, 강한 민주주의 실현하는 헌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헌법개혁을 통해) 승자독식 권력구조와 대통령 권력독점을 해체하면 권력분립·분산·자치·타협·공존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개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경계했다. 박 교수는 “헌법을 개혁한다고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개혁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 한국 사회가 바람직한 인간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재벌의 양극화, 구조조정 지연, 무능한 3세로 인해 재벌체제도 와해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87년 이후 30년간 두 번의 경제위기에 이어 경제위축이 장기화하고 저출산·취업난·빈곤율·자살률 등 복합적 사회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금·보육·주거 같은 영역에서 국민 최저선 선언을 비롯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