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지난 9일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소추한 날이었다. 국회 앞은 축제의 장이었다. “위대한 시민이 이겼다”고 이 나라는 234표에 환호했다. 촛불 시민혁명의 승리라고 기뻐했다. 분명히 위대한 날이었다. 광화문과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서 100만으로 거대하게 타올랐던 촛불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의 심판대에 세웠다. 표결은 국회의원이 했을지라도 촛불의 국민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찬성하도록 강제해서 한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벌써 6주째 토요일마다 열렸던 촛불집회의 광장이 대통령 박근혜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0일, 7차 촛불집회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에는 광화문 80만명, 지역 24만명을 합쳐 전국적으로 104만명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축하하며 “박근혜 즉각 퇴진”을 염원하는 촛불을 들었다. 국회의 가결은 시작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소추를 인용하라고 외쳤다. 이렇게 오늘은 촛불집회가 이 나라 최고권력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우고서, 우리는 시민혁명을 노래하고 있다. 촛불혁명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침내 촛불의 집회가 촛불의 혁명으로 타오른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이기에 감히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2. 세 가지가 없는 촛불집회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이끄는 리더도 없고, 폭력도 없고, 선동도 없다고 3무의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리더가 없다니, 그동안 7차례의 촛불집회는 주최자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 민주노총 등 1천50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하고 주최한 집회였다. 그리고 그 집회는 퇴진행동이 정한 행사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구호까지도 그 사회자가 외치는 대로 따라 외쳤고, 촛불 파도도 하라는 대로 따라 물결쳤다. 그런데도 리더가 없는 집회였다고 한다. 특정 단체나 특정한 누군가가 집회를 조직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겠다. 주최자 퇴진행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광장’을 만들어 준 것일 뿐이고, 그 광장에서 행동은 참석자 시민들이 엄격한 통제 없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100만명의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주최측이 동원해서 참석한 대오가 아니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석한 시민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장으로 모였다. 혼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혼참러 오픈 채팅방’과 이를 보다 확장한 '학생채널'도 있었다. 어떤 노동조합 깃발이 비조합원인 노동자를, 어떤 총학생회 깃발이 다른 학교 학생을, 무슨 사회단체나 정당의 깃발이 회원이나 당원 아닌 자를 배제하고 소외시키지 않았다. 그저 그것은 그 단체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리는 깃발에 불과했다.

분명히 폭력도 없었다. 화염병·돌맹이의 가투도, 진압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없는 그야말로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집회였다. 과격·폭력·최루탄·경찰·체포·처벌이라는 단어는 떠올릴 필요가 없었다. 일부 시민이 경찰과 몸싸움이라도 할 것으로 보이면 그 자리에 있는 시민들이 비폭력을 외치며 이를 말렸다. 경찰을 향해 국화꽃을 던졌고, 경찰 차벽에 쇠파이프질이 아니라 참가한 시민들은 꽃 스티커와 생화를 붙여 ‘꽃벽’을 만들었다. 평화 집회는 시민들이 작정하고서 행동한 결과였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일어났던 진압 경찰과의 충돌은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촛불놀이의 축제였으니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하야가’를 부르며 노래하는 평화의 광장이었다.

그리고 선동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격 시위를 선동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는 말이겠다. 분명히 폭력으로 진압 경찰을 밀어붙이고 밧줄로 경찰차를 끌어내고서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선동은 없었다. 과격한 선동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과격한 정치적 선동도 없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어떤 반체제 구호도 없었다는 말이다. 분명히 박근혜 퇴진 말고 박근혜 정권과 그 권력과 협잡, 공모한 재벌 등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는 구호는 찾기 어려웠다. 이렇게 오늘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는 세 가지가 없는 국민의 행동이었다.

3. 그것은 어디까지일까. 그것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탄핵시키는 심판대 위에 올려세웠다. 그런데 이런 촛불집회로 어디까지 심판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가 없는 것으로 행진하고 있는 촛불의 혁명인 것이니 이걸 통해서 이 촛불 행진의 방향을 살펴볼 일이다.

퇴진행동이라는 집회 주최자가 있으되, 마련된 ‘공간’인 광장은 참석자 시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자발적인 시민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적인 개인인 시민이 박근혜 퇴진을 위한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일까. 누구는 SNS 시대가 만든 것이고, 다중인 시민의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말한다. 1·2차 촛불집회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해 온 민주노총 조합원 등의 참여가 많았다. 민주노총의 깃발은 100만 단위로 폭발한 3차 이후 촛불집회에서는 시민들이 제각기 들고 나온 깃발과 촛불에 묻혔다. 광장은 민주노총 등 조직대오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 돼 버렸다. 더는 민중총궐기 행사는 아니었다. 행사는 급격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서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이 볼 만한 공연을 무대에 올린 것은 당연했다. 광장의 주인이 원하는 무대가 펼쳐져야 했다. 광장은 민주노총 등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이미 너무 거대했다. 100만 단위로 전개된 촛불의 행진은 기존의 협소한 운동조직에게는 너무 대규모였다. 어떤 단체의 대오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석한 시민의 물결이 광장을 덮었다. 분명히 SNS로 소통하고서 참석한 시민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모두는 아니었다. 노동조합·정당·사회단체 조직대오도 있었다. 오늘 촛불의 광장에는 조직대오와 비조직의 시민이 뒤섞였다. 하나의 유기체로서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이뤄 촛불광장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이르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광장에 쏟아져 나왔으니 ‘우리’였다. 리더가 없어도 광장과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행진할 수 있었다. 박근혜 퇴진의 촛불행진에는 100만 시민을 이끌 리더는 없어도 됐다. 굳이 없어도 되는 촛불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비폭력 평화의 촛불집회는 폭력에 대한 극도의 자제를 통한 것이었다. 100만명이 참석한 집회시위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연인원 750만명이 넘게 참석한 촛불집회가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됐으니 이건 폭력 발생에 대해 참석 시민들 모두가 극도로 자제해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폭력은 촛불집회를 망친다, 아무리 박근혜가 밉더라도 폭력으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다짐하고서 집회시위를 해 왔다는 것을 말한다. 폭력이 있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을 죽인 물대포도 경찰의 폭력 진압이었고,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밧줄로 당기고 일부 진압 경찰과 몸싸움도 있었다. 노동개악 철폐,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위해서 경찰 차벽을 넘어 청와대로 진격하겠다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그때는 분노가 더 컸던 것일까. 아니다. 그때 요구는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민주노총 등 조합원들은 구호로 외치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100만명이 참석하는 촛불집회에서는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광화문광장을 차지하고, 청와대 100미터·200미터까지 행진할 수 있었다. 그곳까지 가겠다고 경찰 차벽을 넘겠다고 경찰과 충돌할 필요는 없었다. 청와대까지 몰려가야만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백만의 함성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검찰 등을 흔들어 퇴진시킬 수 있는 촛불집회였으니 폭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 과격한 시위를 선동할 일도 아니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나라에서 오늘 퇴진행동은 이렇게 뛰어난 리더가 나타나 시민을 이끌고, 경찰과의 충돌을 무릅쓰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통해서, 체제를 부정해야 한다고 선동할 일이 아닌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중고생,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 자유발언대에서 그들의 발언이 더 감동일 정도로 명백했다. 그 이유가 제각기 다르지만 어쨌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박근혜 퇴진을 두고서는 세 가지가 없는 촛불집회가 전개될 수 있었다.

4. 그런데 그렇다면 촛불집회는 박근혜 퇴진하면 꺼지고 마는 촛불의 집회이지, 촛불의 혁명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탄핵이든, 자진 사퇴든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꺼지고 마는 3무 촛불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으로 만족하고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고 여길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촛불이 가진 힘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대로라면 촛불은 자칫 꺼지고 말 수 있는데 아직 노동자권리를 위해서 이 나라 노동운동은 갈 길이 멀다. 박근혜 퇴진만으로는 노동자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만으로는 사용자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다. 성과연봉제니 일반해고 지침이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의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저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선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데까지는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촛불이 지금까지 박근혜 퇴진을 넘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노동운동이 고민할 때다. 세 가지 없는 촛불의 투쟁으로 이대로 꺼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을 테니 말이다. 시민의 집회에서 시민의 혁명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이 촛불의 날에 노동자권리를 위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노동운동의 일이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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