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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 10% 부과하면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가능”강남훈 교수 12일 직업능력개발원 토론회에서 “10명 중 8명이 이득” 분석 내놓아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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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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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모든 소득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득을 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 도입이 노동의욕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배당 20만원과 토지배당 5만원·환경배당 5만원을 포함해 국민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시민 권리보장과 함께 토지·환경 같은 공유자원에 대한 배당을 기본개념으로 삼고 있다.

강 교수는 “180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시민세 10%로 110조원, 토지세 0.6%로 30조원, 화력·원자력발전에 환경세 부과로 30조원을 마련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가구의 82%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아지는 순수혜가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호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나 천연자원·환경·지식(인공지능)은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며 강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생계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반면 기본소득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일할 유인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는 “기본소득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중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시켜 생산을 증가시키고 결국 노동수요도 늘린다”며 “임금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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