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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교육혁명 이루겠다”조창익·박옥주 당선자 기자회견서 밝혀 … 국정교과서 중단·입시제도 개혁 약속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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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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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강당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창익 위원장 당선자(오른쪽 앞줄에서 세 번째)와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당선자(오른쪽 앞줄에서 두 번째)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윤정 기자

전국교직원노조 조창익(57) 위원장·박옥주(47)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를 철회시키고 교육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조창익·박옥주 후보조는 최근 18대 임원선거에서 53.64% 득표해 당선했다. 조 당선자는 1989년 해직자 출신이다. 복직한 뒤 전남 해남지회장·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장을 거쳐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맡고 있다. 박 당선자는 전교조 청주초등지회장·충북지부장에 이어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당선자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전교조가 싸우면 교육과 세상이 바뀐다”

조창익·박옥주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과의 투쟁에서 항상 맨 앞자리에 있었다”며 “동료를 버리라는 법외노조 공세에 맞서 단결권을 지켰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앞장섰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면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만들기에 골몰했다. 4일에 1번꼴로 전교조를 언급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조창익·박옥주 당선자는 “전교조가 움직이면 교육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며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무효화하고 낡은 교육체제를 바꿔 지속가능한 전교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국정교과서 저지·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 △대입자격고사·대학평준화 도입 △교육재정 확대·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업무 감축·학교민주주의 확대 △전교조 현장소통 강화 △청년교사 지원 집중 △예비·퇴임교사 사업 활성화 △탈핵·반전평화·통일·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약속했다.

“행정·입법·사법적으로 법외노조 해소”

- 법외노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행정·입법·사법적 경로가 있다.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직교사를 포함해 기간제·예비·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 정권이 시행한 모든 정책에 대한 탄핵을 의미한다.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다. 대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조창익 위원장 당선자)


- 합법적 테두리에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9일 설립신고서를 냈다. 위원장이 전교조 출신이다. 내부 분열 같은데.

“내부 분열까지는 아니다. 교원노조운동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분화다. 조합원들은 해직자 9명을 배제하라는 부당명령에 저항하며 압도적으로 법외노조를 선택했다. 물론 법외노조가 계속되면 교원노조 지속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라. 서울교사노조가 제한된 정세인식에서 변화하기를 바란다. 전교조는 민주주의 플랫폼을 설치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합원 총의를 모아 낼 것이다. 이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겠다.”(조창익 위원장 당선자)


- 전임자·사무실 문제는 어떻게 풀 생각인가.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이 다 나오지 않았나.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에 따른 법외노조는 무효다. 각 교육감들에게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당당히 요구하겠다. 내년 3월에는 전임자 요구 투쟁에 나설 것이다. 사무실도 같은 맥락으로 요구할 계획이다.”(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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