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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후 우선과제는 청와대·재벌·검찰 개혁”박원순 시장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서 밝혀 … 더불어민주당 의원 78명 공동주최
   
▲ 정기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 청와대·재벌·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시국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창일·원혜영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8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 표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그것만이 지금 진행되는 시민명예혁명에 정치권이 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은 청와대·재벌·검찰이 공고히 유지해 온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청와대 개혁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컨대 대통령의 예산권·인사권에 대한 국회 견제권을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시행하면서 청와대 밀실통치를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후진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꼽았다. 박 시장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불법세습을 근절해야 한다”며 “계열분리명령제·기업분할명령제와 함께 기관투자자가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노동자 경영참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각 설치와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검·경 수사권 조정,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민정수석실 폐지를 주문했다. 박 시장은 “국민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치적 실체로서 대한민국 주권자”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권력시대 포문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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