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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린 금융당국]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시행"노조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추진 … 노동계 상대 분풀이?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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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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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의 각종 노동정책이 "재벌 뒷거래의 대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년 성과연봉제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임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불법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금융공기업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금융공기업들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강행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금융공기업 노조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업은행지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은 금융공기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내년 시행을 위해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노동 5법과 일반해고 요건을 담은 ‘2대 지침’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정경유착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자칫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금융위 압박에 민간 은행권에서도 고개를 들던 성과연봉제가 어느덧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임 위원장이 틈만 나면 내뱉던 “민간 은행권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날 빼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은 그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국정이 이 모양인데 추진 동력도 없이 기존 성과연봉제를 고집한다는 것은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일"이라며 "노동계의 반발로 성과연봉제도 안 되고, 장관 임명도 늦어져 임 위원장이 분풀이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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