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월 내놓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밝힌 취업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방안은 올해 안으로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구인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취업연계 실적은 2만3천407명으로 목표했던 3만8천100명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사실상 낙제 수준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은 3천838명으로 목표치 1만명의 40%에도 못 미쳤다. 경력단절여성 복귀창출 사업은 당초 계획인 4천200명의 53%인 2천240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은 1만명을 계획했으나 실적은 355명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증가한 육아휴직자도 1천917명에 그쳐 목표치인 1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현재는 청년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던 기업지원금을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하기만 하면 2년간 50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입대상 역시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 수료자로 확대한다.

대학생 직무체험사업은 사업주체인 대학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참여대학은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혜택을 받는다. 고용디딤돌 사업 참여기업에도 세제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해 부진한 공공기관을 집중 감독하고, 정부계약 입찰 평가를 할 때 모성보호 실적을 반영한다. 야간전담 간호사의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하는 등 재취업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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