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2018년까지 여성조직 5% 확대와 의사결정기구 30% 이상 여성할당 달성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이 올해로 여성할당제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여성대의원 14.4%에 그쳐=여성위원회 의뢰로 이원희 박사(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가 올해 초 한국노총 26개 회원조합과 16개 시·도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할당제 이행실태 및 노조간부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노총 여성조합원 비중은 전체 조합원(94만8천790명)의 18%(16만9천562명)에 달한다. 하지만 여성할당제에 따른 여성대의원 비중은 전체 대의원(714명)의 14.4%(103명)에 그쳤다. 여성할당제 시행 초기인 2006년 15.7%로 정점을 찍은 후 10년 동안 점차 감소했다.

회원조직 중 여성할당제 규정이 명문화된 곳은 26곳 중 9곳, 지역본부는 16곳 중 5곳에 불과했다. 여성조합원이 다수인 금융·철도사회산업·의료의 경우 오히려 여성할당제 비율의 일률적 적용으로 실질적인 여성조합원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대의원이나 선거인에 대해서만 여성할당제가 적용될 뿐 임원·중앙위원·회계 관련 인원은 여성에 할당되지 않았다. 중앙위원에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는 조직은 14%, 임원에 적용하는 조직은 11%, 회계감사에 적용하는 조직은 5%에 머물렀다. 스위스·스웨덴·아일랜드에서 노조 국장의 50%가 여성이고, 노르웨이·네덜란드·그리스에서 노조 집행부 내 여성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국제노총 'COUNT US IN' 캠페인 동참"=여성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조직확대와 할당제 시행활동을 힘 있게 추진하고 2018년까지 여성조직 5% 확대, 의사결정기구 30% 이상 여성할당을 목표로 국제노총(ITUC)의 'COUNT US IN'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ITUC는 2014년 제3차 세계총회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2018년 4차 세계총회 전까지 80% 회원조직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을 30%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각국 노총도 여성조합원을 5%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김순희 여성위원장 권한대행은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여성위원회 확대·활성화는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이어지고, 한국노총 역량을 강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노동운동이 위기일수록, 여성노동운동의 길이 암울할 수록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각급조직에서 여성사업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4년간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모성권 강화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박근혜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재구성이 준비되는 지금 여성노동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