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 조업업무를 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가 설립 6개월 만에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회사측 지원을 등에 업고 만들어진 기업노조(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가 불법을 동원해 빼돌린 교섭권을 돌려받기까지 무려 반년이 걸렸다.

15일 공공운수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4일 기업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기업노조 설립 과정에 심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과정에 회사측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업노조가 회사측 입김에 의해 세워진 회사노조(Company union)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회사에 빼앗긴 교섭권=올해 5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열악한 근무조건이 노조 설립의 배경이 됐다.

노동자들은 공항 스케줄에 따라 교대제로 근무한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만 월평균 10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기본급이 월 10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서 노동자들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메웠다. 그래 봤자 월급 총액은 200만원대 초반이었다.

업무는 고되고 임금은 적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많다. 이직률이 높아 ‘뽑으면 나가고, 뽑으면 나가는’ 구조다. 이 회사가 2012년과 2013년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비결이다.

올해 5월21일 지부가 설립됐고 엿새 뒤인 27일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 기업노조가 등장한 뒤 이상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기업노조 가입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가 하면, 기업노조 위원장을 회사측이 지명하고 조합비까지 회사가 정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업노조에 금품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사측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속속 공개됐다.

기업노조가 만들어진 과정도 미심쩍다.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없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이 선출됐다. 임원들은 기업노조 설립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로서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지부보다 조합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규모만 따져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다. 먼저 설립된 지부는 교섭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다.

◇복수노조의 지독한 역설=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복수노조 갈등은 유성기업 사태 이후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되풀이되는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탄압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자주적인 노조가 만들어지면, 회사가 이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회사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빼앗는 황당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에 기반을 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회사측의 불순한 의도와 만나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복수노조의 지독한 역설이다.

서울노동청이 6개월 만에 기업노조의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부가 독자노조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권한을 뺏긴 기업노조가 제3노조 설립을 추진하며 형식적으로 법적절차를 준수할 경우 지부는 또다시 교섭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다. 회사측이 개입한다면 노조 간 공정한 조직경쟁은 불가능하다.

복수노조 제도와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무기로 쓰이고 있다.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역기능이 너무 크다.

이용득 의원은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기업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노동부의 늑장수사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 관행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회사 사용자측 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에 노동부 고위관료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노동부 인맥이 수사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