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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해소하려면 자본소득 과세강화 필요"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장 … "낙오자 없는 완전고용도 지향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교육개혁, 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정책제안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14일 발간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와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에 실린 내용이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하위 10% 대비 상위 10% 배율(10분위 배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10분위 배율은 4.7인데 미국·이스라엘·터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고용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대입한 결과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적용해 계산하면 10분위 배율은 5.1로 뛰어오른다.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 1위다. 임금은 늘지 않는데, 기업소득만 커져가는 추세도 이런 불평등을 키운다. 국민소득 중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16.7%에서 2014년 25.1%로 급상승했다.

유 교수는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다. 유 교수는 “통상 대다수 상속인은 2%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무려 500억원까지 받는다”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해 소득세제 및 상속세제 강화,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분배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수단이었던 교육이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는 입시제도와 과도한 대학 등록금으로 이제는 계층 간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교육 강화 같은 포괄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이더라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선의의 낙오자가 없도록 하는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누진과세와 복지정책을 통한 적절한 재분배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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