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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우조선해양노조에 '구조조정 동의' 압박"노사확약서에 쟁의행위 금지 담아야" … 노조 "일방적 협약 수용 못한다" 반발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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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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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선업계 노동자들의 반발을 산 ‘조선·해운산업 강화방안’을 고수하면서 노조에 구조조정 확약서를 종용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당시 정부는 조선 3사의 자회사 매각과 사업 축소를 추진하고, 이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32%를 감축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에 “대우조선해양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대우조선해양노조에 구조조정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사 구성원인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손실분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 모두 대우조선해양노조가 조건 없는 MOU 이행과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노조는 정부와 채권단이 확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사자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협박식으로 ‘사람을 자르겠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얘기인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부담을 언급하며 노조만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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