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노동시장에 고용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하지만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률 차이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99%·99.7%로 완전 가입 형태를 보인 반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은 32.9%·40.2%에 그쳤다.
질병·재해·실업·은퇴 …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정작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 덕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비중은 2013년 6월 기준으로 1.5%에 불과했다. 정부가 1천명의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때 사회보험 가입자가 15명 증가했다는 뜻이다. 김도형 연구위원은 “사업 예산 대부분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라는 사업목표에 기여하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소득이전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노동자의 16.5%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지원 대상자 129만6천932명 가운데 21만3천462명(16.5%)이 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았다. 지원 대상 사업장 71만2천394곳 중 13만534곳(18.3%)이 보험료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돼 건강보험(2016년 보험료율 6.12%)에도 가입해야 한다. 정부 지원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려면 다각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산별노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
그런 상황에서 산별노조 조직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사회보험 적용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 소개돼 눈길을 끈다. 이철승 미국 시카고대 교수(사회학)의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 산업 내 그리고 산업 간 임금 및 사회보험의 불평등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 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됐다. 산별노조 조직률이 높은 제조업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실질적인 산별교섭으로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산별노조가 확대되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산별노조가 확대되면 정규직이 임금을 희생하지 않고도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비정규직과 무노조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노동계의 첫 번째 전략은 산별협상에서 4대 사회보험 적용을 기본임금의 일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