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3일 오후 천안시 천안터미널 앞에서 갑을오토텍-유성기업 노조파괴자 엄벌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사법부는 불법적인 노조파괴를 자행한 기업주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갑을오토텍은 회사가 특전사·경찰출신 용역경비를 투입해 노조파괴를 시도하면서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조만간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경비를 투입해 몸살을 앓았던 유성기업도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예고돼 있다. 4일께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유시영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회장에게 검찰이 어느 수준의 구형을 할지가 관심사다.
결의대회에 모인 노조 조합원 3천여명은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기업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불법행위가 중단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박 전 대표는 감형·집행유예·보석 등을 받아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 회장에게 벌금 정도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경우 노조파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씨는 노조파괴에 고통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산업재해로 인정까지 받았다"며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없으면 노동자 죽음의 행렬과 범죄행위를 종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