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정부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력을 3분의 1 가량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나서 조선 노동자들을 해고하자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 "말려야 할 정부가 해고 조장"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갖고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각 회사가 재무와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 마련한 자체 구조조정안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자회사 14개를 매각하고, 부실이 집중된 해양플래트 사업을 축소한다. 삼성중공업은 1조1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 부유식 독(dock) 1개와 3천톤 해상크레인 1개 등 유휴설비 가동을 중단한다. 현대중공업은 비핵심자산과 5개 자회사를 매각할 예정이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친환경·스마트선박 같은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와 선박수리·개조·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조선 3사의 사업조정 계획을 지원해 2018년까지 직접고용 노동자를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감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미 조선산업 침체로 3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약해지·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일터에서 쫓겨난 상황이다.

조선 3사 역시 인위적인 사업재편과 인력감축 추진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자구안을 승인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대우조선노조 관계자는 “이미 대우조선해양이 사람을 자르고 설비를 축소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자구안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이 강제로 잘리는 것을 견제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자본의 편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광폭 해고' 계획에 재취업 대책은 미미

정부는 이와 함께 "수주절벽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1조원 규모,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천8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울산과 부산을 각각 친환경 자동차 중심지와 해양관광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이미 오래전 공개된 계획이다. 전남을 드론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는 정부가 조선 3사 인력의 대규모 감축을 예고하고서도 실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세운 계획은 2017년까지 367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전부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5천500여명의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감축 예고 인력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성명을 내고 “조선 자본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정부가 승인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앞장서 조선 노동자들을 해고하자고 부추기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는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들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발표는 조선 경쟁력 강화에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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