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193만9천명으로, 조합원이 가장 많았던 1989년 규모(193만2천명)를 넘어섰다.

정부가 노조 조직현황을 파악한 65년 이래 최고치로,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수가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증가와 함께 임금노동자가 늘어나면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노조 가입 금지가 풀린 교사·공무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26일 ‘2015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 조합원, 50년간 6배 이상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수는 193만8천745명으로 2014년보다 3만3천275명(1.7%) 증가했다. 정부 수립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65년부터 노조 조직현황을 파악했는데, 당시 조합원은 30만1천명에 불과했다. 그 이전에는 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 조합원은 지속적으로 늘어 78년 처음으로 100만명(105만5천명)을 웃돌았다. 특히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해 126만7천명이었던 노조 조합원은 88년 170만7천명, 89년 193만2천명으로 급속히 늘었다.

98년(140만2천명)까지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99년(148만1천명) 전국교직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2006년(155만9천명) 이듬해인 2007년(168만8천명)에는 노조 조합원이 전년보다 13만여명 증가했다.

다만 노조 조직률은 최전성기였던 89년 19.8%에서 지난해 10.2%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전체 인구와 임금노동자 증가로 인해 조직률 분모에 해당하는 조직대상 노동자가 89년 975만2천명에서 지난해 1천902만7천명으로 두 배가량(1.95배) 늘어서다.

노조 조직률은 2010년 9.8%까지 하락했고, 2012~2014년 10.3%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0.1%포인트 떨어졌다.

통계청이 내놓은 노조 가입률(지난해 8월 기준)은 12.3%로 노동부 조사보다 2.1%포인트 높다. 조사 방식과 범위가 달라서다. 노동부는 노조들이 신고한 조합원수를 통합·집계하는 방식인 반면 통계청은 모집단을 선정해 개별 임금노동자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절반 넘는데, 노동법은 여전히 기업별 체제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이 전체 조합원의 43.5%인 84만3천4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이 32.8%인 63만6천2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노조 조합원은 23%인 44만5천603명이었다.

노동조합수는 미가맹(3천28개)·한국노총(2천372개)·민주노총(373개) 순으로 많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여러 개의 기업별노조를 하나의 노조로 묶은 초기업단위노조인 산별노조가 많기 때문이다.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은 109만9천2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56.7%)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2만2천여명 증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83.6%, 한국노총 조합원의 46.1%가 초기업노조 소속이었다.

조합원 1천명 이상인 노조가 전체의 4.2%(243곳)인 데 반해 조합원 점유율은 73.2%(141만8천839명)를 차지하는 것도 초기업노조 가입률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산별노조를 형식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며 “노조 가입을 가로막는 악법을 폐기하고 산별노조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