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하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행동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청와대 비선실세와 재벌대기업의 유착관계를 보여 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다수 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하는 상황에서 최순실씨가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실패한 해외사례나 노동계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민행동은 “사상 초유의 철도노조 장기파업이 계속되는데도 ‘불법파업’만 되뇌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성과퇴출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도 결국 최순실의 작품일 것”이라며 “대통령 하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도 이날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최순실에게 국정운영의 주요 결정을 맡겼다는 미르재단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비선실세가 국정 전체를 사유화한 것이 분명하며, 노동개혁으로 포장한 성과연봉제 탄압 또한 이런 국정농단의 결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십만 노동자의 파업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앵무새처럼 성과연봉제 도입만을 외쳐 댄 정부의 일방통행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비로소 납득이 간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국가를 비선실세에 상납하려 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